5차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까지 지급 확정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됩니다. 총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입니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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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전일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에 있어 아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 국민 대상을 주장하는 여당과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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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추석전 지급검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와 서민경제회복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현재 전 국민 대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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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추경 편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 1천억 원에 달했고, 당시 세출 규모는 약 23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다고 합니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 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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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지급 안에서는 일부 후퇴했지만,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됐습니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 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 지원됩니다.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보다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주 의장은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 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추경안에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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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원 이상이 반영됩니다. 그밖에 코로나19 백신 1억 6천200 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 원이 편성됩니다.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 원이 편성된다.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청년 4대 분야 패키지 지원책이 포함됩니다. 직업 계고·전문대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 한시 지원, 올 2학기 대학 대면 수업 확대에 대비한 대학 방역인력 지원 등도 반영됩니다. 당정은 예술·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5만 명 수혜)도 올 10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천억 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2조 원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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